법령 극토이용관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84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33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극토이용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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